사랑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이 유연한 움직임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과감한 탈피를 통해 성장을 거듭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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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업무성과와 평가 |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임직원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신 덕분에 우리 조정원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분쟁조정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22% 증가된 3,840건의 사건을 평균 49일 내에
처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였습니다.
갑을분야 맞춤형 공정거래 종합지원 서비스와
피해 예방 사업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교육․상담․법률지원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전문교육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개편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와 CP등급평가 업무는
ESG 경영 확산 및 CP 법제화 등을 계기로 신청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안정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컨설팅 지원사업과 기업별 맞춤형 상담·교육서비스 등을
통해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공정거래연구 분야에서는
시의성 있는 연구와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경쟁당국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법집행을 지원하였고,
연구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안검토회답 업무도 새롭게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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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업무추진 여건 |
임직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고물가와 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자 간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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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핵심 추진과제 |
이처럼 쉽지 않은 업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관이 부여받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 한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유연한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도 대응이 가능하여 공정거래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 조정 전문기관인
우리 조정원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대면조정의 활용 등 적극적인 조정절차 진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고,
사건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사관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정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을 쌓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원은 기존의 상생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운영,
시정조치 이행관리 등의 새로운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다른 상생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준수와 상생문화 확산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전문가·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조정원의 연구활동이 외부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법집행 지원 역할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정책 수립 지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경쟁당국 법집행 지원도
우리 연구센터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법적·경제적 분석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조정원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조직의 많은 역할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조정 절차 사전 안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관련기관과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전문교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편된 공정거래 교육센터의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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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
임직원 여러분!
공정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우리 조정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쟁조정을 통한 사후 피해구제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정원이 높아진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인 저 역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진심으로 소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 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