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사업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시장 등 주요산업에 대한 경쟁이슈의 조사ㆍ분석,
개별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제출현, 기술발전, 서비스 융합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선진 경쟁 당국은 법 및 경제 관련 전문가를 직접 충원하여 경쟁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기능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루어져 적시성 있고 경쟁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중요사건의 경제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여 전문인력 (경제학자, 법무법인 등)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응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하 연구원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다른 산업별 규제당국처럼 공정위에도 방송통신 금융 에너지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산업들에 대한 경쟁이슈 조기발굴 및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등 주요산업에 대한 경쟁이슈의 조사ㆍ분석, 개별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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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애 | 주요내용 |
|---|---|
| 시장분석 (Industry Analysis) |
전자상거래·방송통신융합 분야 등 신산업에서의 경쟁이슈, FTA 타결로 인해 변화될 경쟁상황에 대한 시장분석 |
| 업종별 거래관행 분석 | 조정신청이 많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된 업종에 대해 거래관행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수립시 반영 |
| 경쟁정책 효과분석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한 각종 정책과 법집행이 구체적으로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기능을 보완하여 경쟁정책 추진체계를 개선 |
| 개별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 공정위는 예산 및 인력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공정위 차원에서 수행이 곤란한 개별사건의 경제분석을 지원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