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FAIR소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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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형태의 조사 및 분석
-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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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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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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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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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3
- 2023.01.20
- 경쟁영향평가 업무 개시
- 2023.10.20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 업무개시
2022
- 2022.09.26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 개시
- 2022.06.21
-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업무 개시
2021
- 2021.05.20
- 동의의결이행관리 업무 개시
2020
- 2020.09.22
-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개시
- 2020.01.02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 개시
2017
- 2017.01.02
-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4
- 2014.01.24
-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3
- 2013.02.21
- 청사 이전(상공회의소 회관)
2012
- 2012.08.18
-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 2012.01.01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개시
2011
- 2011.06.30
-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개시
- 2011.02.10
-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사업 운영
2010
- 2010.06.10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 2010.03.09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2009
- 2009.01.13
- 민원상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1490 콜센터 운영 개시
2008
- 2008.02.2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개시
2007
- 2007.12.03
-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7
- 2007.08.03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공정거래법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