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 가맹종합지원센터가 분쟁 발생부터 해결 및 예방까지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사업
추진방향
분쟁 생애주기(발생-해결-예방)에 맞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및 단체 포함), 가맹희망자가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서비스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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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쟁 예방
분쟁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상생협력 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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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쟁 발생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애로·고충상담
가맹점 사업자 공정위 신고 지원
03
분쟁 해결
영세 가맹점사업자 법률지원 서비스
(소송대리 지원 및 소장 작성 지원)
분쟁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법위반 가맹본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가맹본부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
법 위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맹본부 법위반 예방 교육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을 위한 가맹 정책 및 법·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작성·변경등록 지원 교육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영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소개하고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예방 교육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단계별 유의사항과 주요 분쟁 유형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영세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컨설팅
가맹사업법 준수에 관심 있는 영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이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생협력 촉진 사업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개최 지원
공정거래협약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협약참여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홍보 및 지원합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가맹분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를 발굴·선정합니다.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 간담회 운영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주요 이슈(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 포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운영합니다.
애로·고충상담 및 공정위 신고 지원
가맹점사업자 상담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맹본부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맹희망자 창업 피해상담 예방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관련 자문 , 기타 창업 시 주의사항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맹점사업자 공정위 신고 지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의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원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가맹점사업자 법률지원 서비스
영세 가맹점사업자 소송대리 지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가맹점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일정 금액 이하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외부 소송지원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영세 가맹점사업자 소장 작성 지원
법률문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장 및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