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멈추지 않는 역동성과 함께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책임 있는 추진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새해에는 우리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과 소임을 나침반으로 삼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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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업무성과와 평가 |
작년 한 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 여러분이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 조정원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분쟁조정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4,407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1,221억 원에 이르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담·교육·법률지원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로의 확대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정거래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대상 수요자 맞춤형 집합교육을 새롭게 개설하였고,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누적 수료자수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P등급평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신청기업 증가에도 차질 없이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연동제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는
점검 방식 효율화를 통해 신속한 거래질서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공정거래연구 분야에서는
경쟁당국의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 수행하였고,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양적, 질적 성과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 부서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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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업무추진 여건 |
임직원 여러분!
2026년은 우리 조정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고환율 지속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국정과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정원이 분쟁조정 중심 기관을 넘어
상담, 교육, 법률지원, 정책 연구를 아우르는
공정거래 분야의 종합 전문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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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핵심 실천사항 |
이처럼 조정원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올해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네 가지 핵심사항(키워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수요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조정원의 가장 근원적 기능인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매년 15% 이상 접수건수가 늘어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조정위원이 사건처리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조정 성립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CP 도입과 등급평가 신청을 활성화하고
협약이행평가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거래연구 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연구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학계, 법조계 및 유관기관들과 연구 관련 대외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학술 생태계 확장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의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확대되고 있는 조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정원은 금년부터
공정거래종합지원사업을 새롭게 수행하는 등
업무 분야와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사건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 질적 업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업무 절차와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여
창의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며,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갑을 간 구조적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지원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기 역량 개발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직원 여러분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조정원에 대한 신뢰는 결국
조사관 개개인의 역량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만큼,
높아지는 전문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사업 분야에서도
조정원 직원 여러분의 평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원의 외연 확장에 발맞추어
조정원의 직원들도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조정원이 존재하는 의의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공공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원의 역할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어떠한 기관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 모두가
조정원의 존재 가치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열과 성을 다해 맡은 업무에 매진하여
조정원의 성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태도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가
곧 조정원에 대한 신뢰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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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
임직원 여러분!
2026년에는 이 네 가지 핵심사항(키워드)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 외연 확장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서는 제재 위주의 법집행 방식보다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피해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권리구제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전문기관인
우리 조정원이 부여받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원장인 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1.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 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