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하늘을 향해 치솟는 용처럼
더욱 힘차게 비상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작년 7월 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소임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신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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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업무성과와 평가 |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임직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덕분에 우리 조정원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22% 증가된 접수건수에도 불구하고 3,151건의
사건을 평균 47일 내에 처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였습니다.
작년에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으로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이 도입되었고,
올해 2월부터 상임위원이 임명되면 보다 많은 수의
사건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
및 교육도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교육․상담․법률지원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공정거래 교육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높아지고 있는 공정거래
교육 수요에 부응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와 CP등급평가 업무는
안정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연구 분야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연구 수요에 대응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와 경쟁영향평가를 잘 수행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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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업무추진 여건 |
임직원 여러분!
2023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장기화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사업자 간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과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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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핵심 추진과제 |
이처럼 쉽지 않은 업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정원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올 한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우리 조직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므로 올해도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거래 분야 조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조정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적된 조정역량과 성과로 이러한 입법 노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도입되는 상임위원 제도를 비롯하여
조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계속 보완하고 관행도 잘
정착시켜 우리의 조정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장과 팀장 등 간부들은 리더쉽을 발휘하여
조사관들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사관들은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동료들과의 교류, 학습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역량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참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정원은 CP등급평가, 협약이행평가, 가맹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운영, 경쟁영향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때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탁업무의 단순한 수행을 넘어 전문가, 관련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소통채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조정원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네트워크 관리,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과정에 전문가, 업계
및 우리 조정원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조정원의 연구결과물이 경쟁정책 수립에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정원의 큰 역할 중 하나가 경쟁당국의 정책 수립과
법집행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쟁정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정에서도 정책
당국과의 소통이 지금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 연구자들은
최신 글로벌 경쟁 이슈의 변화를 시시각각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의 동향과 국회 등에서의 논의내용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조정기간을 계속 단축
해나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결과 뿐만 아니라 조정과정에서도
고충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사업자의 서비스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같은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종합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전문교육 서비스는
수요자별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의 서비스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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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
임직원 여러분!
우리 조정원은 기존의 업무이외에
금년에도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 등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좀더 개방적이고 의사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장인 저부터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간 소통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원 직원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 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