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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가맹종합지원센터는 분쟁 생애주기(발생-해결-예방)에 맞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포함), 가맹희망자가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지원서비스
센터입니다.

설치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및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4호, 2020. 6. 11., 제정)

추진방향- 분쟁생애주기에 맞춘 가맹분야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가맹종합지원센터

애로·고충 상담
  • 가맹점사업자 분쟁해결 지원상담: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맹본부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정위 신고지원
  • 가맹점사업자 공정위 신고 지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의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원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 지원
  • 영세 가맹점사업자 소송대리 지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 외부 소송지원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영세 가맹점사업자 소장 작성 지원: 소송대리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소장 및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분쟁 예방 및 재발방지
  • 법위반 가맹본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가맹본부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 법 위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 영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작성·변경등록 지원 교육: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영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소개하고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 신규 가맹본부 가맹사업 실무지원 교육: 신규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의무사항 및 주요 법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예방 교육: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단계별 유의사항과 주요 분쟁 유형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 가맹희망자 창업 피해예방 상담: 신규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의무사항 및 주요 법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상생협력 촉진
  •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개최 지원: 공정거래협약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협약참여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홍보 및 지원합니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 가맹분야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귀감이 될 만한 상생모델을 발굴·선정합니다.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 간담회 운영: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주요 이슈(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 포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운영합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 운영
  • 대표번호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