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Privacy Policy
  • 홈 아이콘
  •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 ㆍ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홈페이지 주소 : fairnet.kofair.or.kr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처리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1. 1. 분쟁조정 사건 처리
    • - 분쟁조정사건의 진행을 위해 조정신청서 제출시 사건 진행을 위한 분쟁당사자의 사업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를 처리하며 사건 관련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사건서류 우편송달, 출석조사 등 사건조사를 위한 담당자 연락)
  2. 2. 민원 상담 처리
    • - 분쟁조정관련 상담, 무료법률상담, 조정원에 관한 상담 등 민원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1. 1. 개인정보 파일명 : 공정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2. 2. 개인정보 파일명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3. 3. 개인정보 파일명 : 하도급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4. 4. 개인정보 파일명 :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5. 5. 개인정보 파일명 : 불공정약관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6. 6. 개인정보 파일명 : 대리점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통합유지보수 위탁 운영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오상자이엘(주)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운영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
    • -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위탁 운영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지에프씨코리아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온라인분쟁조정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2.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6.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1. 조정원은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아이핀 인증 : 아이핀 인증 관련 정보
      • - 문자(휴대폰) 인증 : 문자(휴대폰) 인증 관련 정보
      • - 공동인증서 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관련 정보
    2. 2.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3. 3. 분쟁조정신청 이용과정에서 해당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주소, 연락처,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4. 4. 기타 민원신청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주소, 연락처,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기한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 4.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번(ARS 내선 3번)
    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지침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 화가인 청구서로 신청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설치 목적] 출입자, 시설물안전, 범죄예방, 화재예방
    2. 2. [설치 장소 범위] 정문 출입구, 좌측 출입구
    3. 3. [촬영 시간] 24시간
    4. 4. [보관기간] 촬영시 부터 30일
    5. 5. [담당 부서] 운영지원팀
    6. 6. [연락처] (02)6363-9187
    7.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 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인정보 책임자 : 운영지원팀장 허지연
    • 담당자 : 운영지원팀 김태석
    • 연락처 : 02-6363-9187, tskim@kofair.or.kr

    본 방침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