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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자료] 건설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4 09:08:03.0 조회수 953
첨부자료 카드뉴스_최종본.pdf  [9422159 byte] 201224(보도참고)건설사업자가_꼭_알아야_할_하도급법_핵심_5가지.hwp  [150016 byte]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하는 23가지 사항 중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